지속가능한 도시와 부동산개발

현재 진행중인 사업장에서 민원이 들어왔다. 민원 주체는 길건너 위치한 오피스텔 관리단이었는데, 주 내용은 지금 공사중인 오피스텔이 본인들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. 일조권: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 부동산개발에서 인근 주민들의 예상치 못한 민원은 꽤나 큰 골칫거리이다. 때문에 미리 발생 가능한 민원들은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놓고, 예비비라는 명목으로 비용에 선반영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. 물론 일조권은 주거단지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다. 다만, 해당 민원이 전용주거지역에서 발생했으면 정말 조심스럽게 대처할 문제이긴 하나(아래 기사 참고) 일반상업지역일 경우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. 일조권과 관련된 [건축법 시행령] 제86조에 따르면..